[철도파업]코레일, 수서발 KTX 면허 신청서 제출…국토부 절차 진행 中

  • 등록 2013.12.15 22: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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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2일 수서발 KTX 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철도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접수하고, 관련법에 따라 면허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면허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국토부는 내부 테스코포스(TF)를 구성해 신규 운영자의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말께 면허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0일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을 의결했으며, 13일 대전지방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앞서 확정한 최종안에 따르면 수서발 KTX 운영법인은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아울러 국토부가 철도면허를 부여하면 2015년부터 운행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법인설립 전이라도 '법인설립계획서' 등을 첨부하면 면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면허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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