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수서발 KTX, 민간 매각시 면허 박탈"

  • 등록 2013.12.21 2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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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민영화 아니다' 정부 의지 재확인한 셈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수서발 KTX' 법인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면허 발급 조건을 정관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찾아 철도공사(코레일) 노동조합 파업의 발단인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문제와 관련, "(수서발 KTX 법인이) 민영화가 안 되도록 정관에 이중삼중 장치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서발 KTX 법인이 민간에 지분을 넘기면 면허를 박탈한다는 의미로 봐도 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의미"라고 했다.

이는 그동안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에 이어 한단계 더 '장치'를 걸어둔 셈이다.

수서발 KTX 법인 면허는 다음주께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석준 국토부 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 법원에서 검토가 늦어지고 있는데 등기가 나오면 즉시 수서발 KTX 면허를 발급해 줄 것"이라고 했다.

송 대변인은 특히 "서 장관의 발언은 (수서발 KTX 법인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데 불법 파업을 계속하면 (정부도)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맞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코레일 관계자로부터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KTX차량 비상정비 대책 및 운행상황을 보고 받고, 철도차량 정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차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차량정비 등 철도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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