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의 100만 학생 급식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상남도가 교육 복지의 토대를 허무는 것은 비단 경상남도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급식 피해를 넘어서서 국민 정서를 해친다"며 "국가 복지 시스템 구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도민들의 혼란과 저항을 종북으로 치부하는 등 편향된 정치적 관점을 버리고 교육적 자세로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선별 급식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 어떤 교육적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무상급식이 이미 국민적 합의를 거친 한국형복지의 구성요소가 되었고, 이러한 무상급식 중단은 여권 내에서도 쉽게 동의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무상급식은 선거를 통해 이미 국민적 합의를 본 사안으로서 이를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무상급식, 무상보육 철회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무상급식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급식 중단 문제는 경상남도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배경에는 국가 책무성의 부족이 있다"며 "학교급식법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급식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국가가 행·재정적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