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진상규명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라"고 13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은 인양을 통해 9명의 실종자를 수습하는 것과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는 것"이라며 "세월호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사회가 신뢰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결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언론은 배·보상과 선체인양 비용 등을 부각시키면서 진상 규명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세월호 인양을 위한 노력없이 참사의 진상규명과 사회적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할 해경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조사의 주체가 돼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와 같이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비리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회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거나 특위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위로지원금과 보험금 등 정부의 권한도 아닌 내용까지 포함시켜 배·보상액을 부풀려 놓는 등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며 "세월호 피해자 가족이 경제적 사정에 의해 배상금을 받으면 진상조사가 어떻게 나오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