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민연금 개선과 관련 "사각지대 해소가 기본 방향으로 '1인 1연금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 현장방문에서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기 위한 복지부 정책 기본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1인 1연금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각지대 문제를 놔두고 연금(수급 수준)만 높인다면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의 차이는 더 커질 것"이라며 "1가구 1소득자 시절에는 1가구 1연금이 맞지만 앞으로는 1인 1연금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고 보충했다.
문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단일 합의안이 나오면 즉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도록 합의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나 적정성, 지속가능성을 다시 논의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기금 운용 체계 개선 문제도 자연스럽게 포함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복지부가 내부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보험료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출의 효율화와 부담의 적정화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최근 심폐소생술로 50대의 목숨을 구한 초등학생의 사연을 언급하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