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대 의대 32곳에서 입학정원의 39.3%인 914명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인재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은 전체 지역인재 선발인원의 절반에 불과해 정책의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첫 입시를 치른 2015학년도 신입생의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17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7월 제정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대의 의과·한의과·치과·약학대학 등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강원·제주 15%)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해야한다.
교육부가 2015학년도 비(非) 수도권 지역 신입생의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68개 대학에서 563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전형 등을 합친 전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58.45%(12만4401명)였다.
가장 관심이 모아진 의학계열의 경우 32개 대학에서 모두 914명을 선발하는 등 입학정원(2327명)의 39.28%를 지역인재로 뽑았다.
반면, 교육부가 법까지 개정해 2015학년도 입시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역인재전형'으로는 입학정원의 17.02%인 396명만 지역 인재로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542명이었으나 수능최저학력기준 미달, 복수합격 등으로 이탈자가 생겼다.
이 처럼 '지방인재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이 전체 지역인재 선발인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것은 제도 도입 효과가 그다지 크지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역인재전형'이 시행되기 전인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31.02% 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8.26%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책적 효과라기 보다는 2015학년도 입시에서의 학생들의 수준이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8%포인트 늘어난 정도는 입시년도의 학생 수준에 따라 늘어날 수 있는 정도"라며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이 적은 이유는 우수한 지역 학생들이 지방 의대 보다는 서울 수도권 의대나 공대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지방대 의대 할당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발비율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발된 지역인재 중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지역인재의 비율이 43.33%에 달한다"며 "강원권과 충청권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인원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지역인재전형이 지역인재 선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전문대학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20%, 한의학전문대학원 42%,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각각 23.80% 및 33.94%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치러지는 2016학년도 입시에서는 모두 79개 대학에서 9980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 결과를 '지방대특성화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 평가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