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임직원과 국립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입주 희망업체들과 억대의 뇌물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16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총 285만평 부지에 현재 140만평이 조성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부산항만공사 황모(57) 전 부사장 등 간부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부산항만공사 관계자 등 35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업체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가로 돈을 받은 국립대 안모(59) 교수 등 업체 선정위원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항만위원 하모 교수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항만공사 임직원 등에게 뇌물을 준 5개 업체 관계자 7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황 전 부사장에게 돈을 전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강모(54)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1월에 범행을 자백한 강씨의 부하직원과 동반 자살했다.
황 전 부사장은 부산항만공사 재직 당시인 2010년 7월 초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를 원하는 업체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부사장은 또 지난해 2월까지 4개 업체 관계자들에게 휴가비와 명절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현금 34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현재 부산항만공사 간부로 재직 중인 김모(55)씨와 정모(41)씨는 입주희망 업체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도움을 주고 업체들로부터 각각 200만원과 8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교수 등 2명은 업체들에게 '사업계획서'를 한 건당 3000만원에서 1억원씩 받고 써준 다음 해당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성공보수로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이자 국립대학교 경영대학장 출신 하모 교수는 황 전 부사장 등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400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 업체 9곳은 국내자금을 외국자본으로 위장해 부산항만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관계자 18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업의 신청 자격은 자금의 10%이 외국자본인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이들은 외국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자 사업계획서와 부속 서류를 위조해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했다.
이들은 외국법인과의 투자협약서를 위조하고 해외 유령법인을 설립해 국내자금을 해외 송금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은행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해당 단지 임대료는 인근 산업단지 시세의 100분의 1 수준이다. 임대 기간도 30~50년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면제 받는다.
이 때문에 이 부지에 입주한 54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허위 외자 유치와 뇌물 공여의 불법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임대료 할인 등 지나친 우대조건으로 부패가 발생했다"면서 "또 황 부사장이 2006년도 입주업체인 A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부산항만공사로 영입된 것처럼 근본적으로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위원 역시 부산지역 항만물류 전문가로 구성돼 지역사회의 친분과 인맥으로 부패가 발생하기 쉽다"며 "지역에 기반을 둔 토착 권력형 비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