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7년까지 시 산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논란이 됐던 '민간위탁 비정규직' 부문은 전무해 '미완의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5개년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공개하며 2017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73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본청, 산하·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5625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으며 추가로 1697명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직접고용 근로자는 1369명, 민간용역을 포함한 간접고용 근로자는 5935명이다.
눈에 띄는 점은 민간위탁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맡긴 업체는 지난달 기준 총 361개로 1만4638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는 이중 정규직이 1만2211명, 계약직이 2425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월 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벌였던 버스중앙차로 청소노동자들을 보면 민간위탁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로 불합리한 노동조건에 항의했다가 해고를 당한 경우였다.
해고 청소노동자 중 한 명인 A씨는 "우리의 경우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맡긴 업체가 또 다시 재위탁을 맡긴 케이스였다"며 "하청에 하청을 거듭한 결과 노동자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업무의 비효율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올 경우 우리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을 거쳐, 하청업체를 거쳐, 또 다시 하청업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커지고 재하청 업체끼리 경쟁이 붙어 실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서울시의 업무 편의를 위해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니냐"며 "업무 특성상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일이므로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산콜센터의 경우 용역 결과, 재단을 설립한 후 직접 고용하는 방안과 상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작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반기지 않고 있어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다산콜센터의 경우 이미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은 발표했지만 형태를 두고 고민 중"이라며 "현재 막바지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사실 직접고용을 하면 좋은데 총액 인건비제가 있어서 서울시의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간접고용의 경우 워낙 방대해서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7년까지 73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다 완료하는 것"이라며 "민간위탁 쪽까지 범위를 넓히면 예산 등에서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민간위탁의 경우 시에서 해야 하는 업무를 효율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민간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고 맡긴 것"이라며 "이 경우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은 기업 경영상 자율에 맡겨야 하며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