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등 22개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정상화 과제는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 ▲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 ▲농식품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낭비 근절 등 국무조정실의 핵심과제 4개를 포함해 '안전한 캠핑장·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 등 부처관리과제 18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702개 제품 중 46.4%인 326개가 친환경 제품 광고 표시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판단지침'을 마련하고 친환경 위장제품 구별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생활 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감시를 통해 친환경 위장제품을 근절할 계획이다.
폐수 불법처리와 관련해서는 폐수다량·고농도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수질 원격감시시스템(TMS) 제도개선, 폐수배출업체 기술지원 상담 및 자금지원 안내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 과제는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특별 단속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선정됐다.
농식품부산물 자원화 과제는 소규모 사료제조업체 등의 농산물 부산물 활용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의무를 신고로 전환해 재활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안전한 캠핑장·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등도 부처관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