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가짜 삼성 갤럭시 및 애플 아이폰 부품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유통시키고 외국에까지 밀수출한 일당이 특허청에 붙잡혔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특허청 특사경)는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을 국내에 유통시키고 짝퉁 스트폰 완성품과 부품을 미국으로 밀수출한 김모(40)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은 또 이들이 보관하던 짝퉁 휴대전화 부품 4000여점(정품시가 56억원)을 압수했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울 마포구에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차려놓고 2011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3년 6개월동안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 2만 3000여점(정품시가 51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시키고 완성품과 부품 등을 미국에 밀수출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밀수출입을 주도하면서 박모(24)씨등 종업원 5명을 고용해 수리점 지하창고에 클린룸을 설치, 이 곳에 가짜 부품으로 스마트폰을 수리하거나 짝퉁 폰을 만들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특사경은 수리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보관중이던 가짜 스마트폰 부품 4000여점을 발견, 압수했고 온라인 사이트나 사설 스마트폰수리점 등을 통해 가짜 스마트폰 부품 2만 3000여점을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또 미국 시카고에서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운영하는 한국계 미국인 J(42)씨에게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220여회에 걸쳐 공급했으며 J씨가 항공우편으로 아이폰의 수리를 맡기면 중국산 가짜 부품으로 수리해 다시 우편으로 밀반출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아이폰의 경우 한국에서 중국산 가짜 부품으로 수리하면 미국에서 수리하는 비용의 절반이하로 가능하고 수리 시간도 단축된다는 점을 악용, 수년간 고장난 현지 휴대전화를 우편으로 받아 수리해주거나 부품을 판매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특허청 특사경과 美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의 공조수사로 진행됐으며 국토안보수사국도 J씨의 사무실을 단속해 가짜 아이폰 547대와 아이폰 부품 3596개, 삼성 갤럭시 부품 4825개 등 총 9000여점을 압수했다.
이번 사건의 주범인 김씨의 사회친구인 J씨는 현재 상표법 위반 혐의로 미 법원에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특사경은 김씨 등이 중국서 들여와 유통시킨 짝퉁 부품과 밀수출 시킨 완성품 및 부품 등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중이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가짜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키고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에 밀수출한 것은 물론 미국 현지의 고장난 휴대전화를 받아 수리해 주기도 했다"며 "이번 단속은 해외 수사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본보기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