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교육부 공무원들의 해외출장(국무국외여행) 중 일부가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채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인원에 대한 실적을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의 교육부 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부 공무원들의 심사대상 해외출장 269건 중 50건(18.6%)은 필요성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은채 실시됐다.
교육부는 공무원의 해외출장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국회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해외출장 전에 여행의 필요성과 방문국·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경비의 적정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감사원이 지적한 사례에 따르면 교육부 공무원 3명은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한 한 해외연수에 참여했다.
602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당초 계획의 공식일 정 6개 중 4개가 취소·변경됐으며, 팀별 공식 일정은 전체 일정 중 18.8~26.7%에 불과했다. 게다가 잔여일정은 문화탐방 등 관광성 일정에 치중했다.
더욱이 각 실·국은 매분기 부서 해외출장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도록 돼 있음에도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당연히 심사위원회는 심사 누락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다.
또 교육부는 '중소기업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합금'의 성과지표로 중소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인원을 보고 했어야 함에도,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자를 실적치로 보고해 실적을 부풀렸다.
실제 중소기업 취업 확정인원은 1242명인 반면 교육부가 보고한 장학금 수혜 학생수는 1519명이었다.
감사원은 정확한 성과실적을 보고하는 등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요구' 조치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