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개정됐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2일 '정세와 정책' 6월호에 게재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의의와 과제'란 보고서에서 "이번 한미 신협정으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실장은 "향후에도 한미 양국은 사용후연료 대책 마련과 원자력 안전,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대형 원전 해외 수출 협력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게 파이로 프로세싱이 허용되더라도 그것이 사용후연료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라며 "파이로는 초우란계 부산물을 연소시킬 고속증식로 개발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사용후연료의 재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일본이 야심차게 추진한 몬주 고속증식로가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아직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로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파이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중간저장시설, 심층 영구처분시설 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의 사용후연료 공론화 작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