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등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탄저균 국내 밀반입 책임을 물어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테렌스 오쇼너시 주한 미7공군 사령관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대책회의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화학무기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상 엄격히 관리, 통제돼야 하는 탄저균이 국내 밀반입됐다"며 "책임자인 주한미군 관리자 고발을 위해 국민고발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며 오는 22일에는 모아진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이 탄저균을 보낸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시민사회와 연대해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군사행위에 반대하는 행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대책회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어기고 탄저균 등을 활용한 실험을 해온 미국은 실험 중단과 생물무기 폐기, 관련 연구소 폐쇄를 해야한다"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이번 사안을 은폐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한미 양국이 나서되, 한국 대표단으로 시민사회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조사기구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을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역시 전면 개정돼야 한다"며 "미국이 한반도에 생화학물질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