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3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에 현행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①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②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③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 등 '3대 정치개혁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6개 하위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①의 세부과제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로 개편 ▲의원 1인당 인구수 법제화로 의원 정수 조정 ▲비례대표 의석 확대 ▲선거구간 인구 편차 조정으로 악화되는 지역 대표성 보완이다.
②의 세부과제는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 실행 약속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정당설립의 자유 보장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하향 조정, 지방 정치인 후원금 모금 허용이다.
③의 세부과제는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및 공간 개방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 공개 확대 ▲국회 청원제도 개선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조정 결정을 계기로 올해는 현행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적기"라며 "현재의 왜곡된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가 사표 됐다"며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는 대표적 방안 중 하나로 현행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를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새로운 세력과 기성 세력간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을 통해 정치발전이 가능하려면 정치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며 "'밀실 공천', '계파 공천'이라 불리는 공천 과정을 민주적인 공천 방식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 풀뿌리 지역정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더 나은 논의를 위해 시민원탁토론회와 대국회로비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