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정부, 전후 복구하듯 메르스 피해 보상해야"

  • 등록 2015.07.09 1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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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9일 "정부는 전후 복구하듯 메르스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 작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메르스 확산에 정부 과실이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추가경정 예산이 형성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서민 경기진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선심용 추경 예산은 첫번째 삭감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OC예산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며 "세출구조 개혁, 법인세 인상, 세수 확장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세입보전 요청은 고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졸속 추경이 아니라 우리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병원들의 구체적 의견을 수렴해 우리 당의 추경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전날 자신의 카운터 파트너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가 말한 헌법 제1조 1항을 읽어보길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헌법은 박 대통령이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국정철학의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유한태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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