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제헌절 67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부터 유린되고 있다"며 개탄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파문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회법 거부권 후폭풍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대표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연이은 불법해킹에 대한 진상을 단죄하지 못하면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무력화 될 것이고,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무너진 헌정질서를 국민과 함께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법인세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게 법인세는 손 댈 수 없는 성역인 듯하다. 세수결손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서 법인세 인상은 안된다고 한다"며 "정부는 세수결손을 국민에게 사과, 반성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