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3대가 함께 살기 편리한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거·교육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00만명을 정점으로, 2060년에는 44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부총리는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하나로 3대가 더불어 살아가는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주거문제와 관련해 부모님과 함께 살기 편리한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3세대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가족공동체 회복을 통해 우리의 효 문화를 계승하고 세대간 육아분담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 저하는 물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세대간 갈등, 국가의 지속가능성 자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위해외래종과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강화 방안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