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경영계에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가진 주요 30대 기업 인사담당 최고책임자(CHO)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청년과 장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가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만들려면 노동시장 개혁은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의 주체는 노사(勞社)다. 특히 경영계의 역할이 80%로 본다. 먼저 의지를 갖고 근로자들과 협력해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를 가교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빠른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원·하청기업 간 성과 공유·격차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동시장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는 데 힘써줄 것도 호소했다.
이 장관은 "경영계가 청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인적자본 약화 등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에서의 채용과 직업훈련 등 청년에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직무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해 "노사 간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길인데도 일부 노동단체에서 '쉬운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법원 판례를 토대로 업무 부적격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 하는 것인 만큼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논의·반영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은 청년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하다"며 "대기업 노사가 하청·협력기업과 성과를 공유해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경영계에서 선도적으로 스스로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면서 "경영계의 모범은 노사 간 신뢰를 형성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실천·확산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측 참석자들은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노사 분쟁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다.
한 참석자는 "경영자는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닌 고용을 많이 하는 것이 자랑이 돼야 한다"면서 "다만 고용의 유연성이 약하면 기업들은 사업 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없어 신규채용을 꺼릴 수 밖에 없다. 인력을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를 해야 할 때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한 사례나 판례를 정부가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