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국정원이 그동안 여러 논란에 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개선방향을 생각중"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 취임 인사차 방문에서 "국정원에서 뭘 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진실이 뭐냐는 것"이라며 "의혹이 제기됐다고 국가 기관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진실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한,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어 "국가기관이 함부로 아무나 감청, 도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혹시라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상이 밝혀진다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걱정과 생각을 고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또 "국정원 관련 문제는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으니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선행되고, 그런 토대 아래서 사후처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에 "국정원 문제가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주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걱정원'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진위를 떠나서 음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정보기관이 자꾸 언론의 중심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국민들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여느 집 밥그릇 숫자까지 세고있다는 공안팀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며 "그런 점을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황 총리와 심 대표는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노동개혁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다.
황 총리는 "정부에서는 경제 살리기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 생각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께서는 민생 안정에 늘 관심갖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실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일자리 확충 문제는 심 대표께서 워낙 경륜이 많으니 조언해 달라"며 "좋은 말씀 해주시면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생각하는 틀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 대표는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노동자 관련 지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 세계 꼴찌 수준"이라며 "노동자 지표를 경제수준에 걸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기본 목표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정부가 먼저 정책의지를 갖고 공공부문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시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가 앞장서고 대기업이 솔선수범한다는 전제 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