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임기 중 최대 안보위기…해법 주목

  • 등록 2015.08.21 13: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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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포격 도발로 인해 남북간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대의 안보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남북이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향후 파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대응방식도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일 발생한 북한군의 서부전선 포격으로 인해 군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한 가운데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등 위기감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3년 개성공단 폐쇄 위기 당시 이후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첫 해보다 더 위중한 남북 대치국면에 봉착하게 돼 최대 안보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오는 25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성과 창출을 위한 국정운영에 돌입하고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등 본격적인 하반기 외교활동에 돌입할 시점에서 북한문제가 또다시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하듯 박 대통령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또 21일에는 당초 예정돼있던 공식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청와대에 머무르면서 현황을 점검하는 등 심각하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전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결의로 이해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는 군사적 충돌 양상인 만큼 심각성이 매우 크다. 만약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최근 북한의 지뢰 도발사건에서 불거진 늑장대응 등에 따른 비판 이상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문제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와 같이 국가적인 중대사안에서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박 대통령으로서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관건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뤄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지다. 군사적 충돌이 빚어지게 되면 그 파장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울만큼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일단 추가도발시 도발 원점에 대한 즉각적이면서 강력하지만 제한적인 대응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대응여부에 따라 상황이 크게 확대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일련의 상황에 어떤 대응과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안팎에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이 호응에 나설지 여부도 관심이다. 

대북관계는 위험성이 큰만큼 치밀한 검토 없이 감정적인 대응에 나섰다가는 그 파장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당장 증시가 급락하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한태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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