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기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과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만7220건으로 이 중 실업급여가 2만2109건에 달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1년 3만511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 1만3446건으로 전년도 수준이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에는 부정수급의 사전 예방법부터 현장조사 및 대면요령, 증거확보, 제재처분 절차와 통보방법, 환수 및 형사고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조사요령과 절차를 정리했다.
제작단계 초기부터 지방관서 부정수급조사관이 참여해 검토회의를 거쳐 의견수렴을 했으며 이를 토대로 부정수급 조사현장의 상황을 담았다.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은 지방관서에서 수행한 부정수급 기획조사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실업급여를 비롯해 직업훈련, 고용안정, 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 등 총 44건의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가 들어있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소개하기 위해 조사 매뉴얼과 사례집을 제작했다"며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사관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며 현장의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