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터파크 샤워실의 몰래카메라(몰카) 동영상 유출 사건이 빚어진 가운데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8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몰카범죄는 총 6623건이다. 이는 2010년 한 해동안 발생한 1134건보다 5배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몰카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 1134건에서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으로 늘었다.
전국서 가장 많은 몰카범죄가 일어나는 곳은 서울이었다. 지난해 서울서 발생한 몰카범죄는 2630건으로 전체의 40% 규모였다.
이어 경기(982건), 부산(624건), 대구(509건), 인천(354건) 등이 뒤따랐다. 몰카범죄 발생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30건)이었다.
현재 몰카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동영상을 활용한 몰카 범죄는 복제 기능으로 인해 한 번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복구가 안 되는 속성이 있어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