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재계가 최저임금 결정을 3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정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24일 "국회가 결정하고 금액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계를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들이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을 3년마다 정부가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은 시대역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정"이라며 "현행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시급한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이유로 3년에 한 번씩 정하자는 것은 저소득층의 고통을 외면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세계 경제의 주요 국가들이 임금인상에 힘을 쏟고 있다"며 "노동계가 3분의 1을 구성하는 지금의 최저임금위에서도 인상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독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최저임금의 결정주체를 국회로 바꿔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매년 법률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과 같이 전년 대비 몇% 인상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목적 달성에 부족하다"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임금 적용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