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3)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 선고했다.이번 선고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어서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해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를 발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해진해운 김모(65) 상무이사 등 선사 관계자 5명에게 금고 2년∼4년, 우련통운 이모(52) 현장팀장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선고했다. 우련통운 문모(59) 본부장과 해운조합 김모(53) 운항관리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해운조합 전모(33) 운항관리원에 대한 사건은 다시 심리하라며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