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 유치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황폐화를 중단하고 누리과정을 국가책임하에 정부예산으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누리과정예산은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약속"이라며 "정부는 생색만 낼 뿐 재정 부담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은 누리과정 사업비로 인해 이미 황폐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부채는 총 예산의 38.8%인 3조원이 넘고 체육관이 없는 162개교와 급식실이 없는 412개교의 시설사업비 마련조차 힘들다"며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관련법령을 개정해 국고보조금으로 실시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국가 책임하에 누리과정이 온전히 시행되도록 관련 재원을 마련하라"며 "지방교육재정 파탄시도를 중단하고 지방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