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금공단 이사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사장 공모에는 문 전 장관과 지방대 교수 2명 등 총 3명이 지원했으며 서류 심사에서 1명이 탈락했다. 문 전 장관이 공모에 지원했을 때부터 복지부 안팎에선 사실상 내정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을 거쳐 남은 2명을 복지부 장관에게 복수 후보를 추천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문 전 장관은 1989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선임연구위원과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등을 지낸 연금전문가다.
이러한 이력으로 2013년 12월 기초연금 파문을 잠재울 구원투수격으로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지난 8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취임 1년 9개월 만에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면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4개월 만에 산하 단체 이사장에 복귀하게 된다.
메르스 방역 현장을 책임졌던 공무원은 현재 감사원 감사에 따른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장은 공직에 복귀하는 셈이다. 때문에 이번 인선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전 장관이 이사장에 오를 경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공사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질되기 전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등을 담은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이럴 경우 국민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 기금이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