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충북도와 도의회는 보육료를 내놓으라고 교육청을 압박하지만, 도의회를 상대로 누리과정 예산 임의편성에 대한 재의를 요구해놓은 도교육청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도는 어린이집 1월분 보육료 68억원을 20일까지 교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아 2만3600명에게 보육료 22만원과 담임교사 수당·운영비 7만원 등 1인당 29만원씩 지급할 돈이다.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매월 15일 학부모가 보육료를 결제하면, 다음달 20일께 도가 11개 시·군에 배분하고, 시·군은 25일까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상보육은 정부책임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는 교육청 분위기를 고려하면 교육청이 20일까지 도에 68억원을 전출할 가능성은 없다. 이럴 경우 추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다.

'아이행복카드' 운영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가 1월분 보육료를 먼저 대납하고, 도교육청이 관계 예산을 추후 확보한 후 갚아주는 방식이다. 시·군이 카드사에 대납해달라고 신청하면 최장 1개월간 지급연기가 가능한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나마 이 방식을 쓸 수 있는 건 겨우 1월 한 달뿐이고, 1인당 보육교사 인건비 7만원은 아이행복카드로 처리할 수 없다며 도가 거부할 공산도 있다.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목적예비비 5000여 억원을 우회지원하고 교육청에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급한 불을 껐던 2015년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흐름을 보면 이것도 쉽지 않은 경우의 수다.

도 관계자는 "교육청이 보육료를 넘겨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일단 이번 주 '회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회동'은 여·야 대표와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감협의회장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말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회의를 15일 이전에 열자고 지난 6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