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만 목적예비비를 우선지원하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의 지출이 의결됐다.
17개 교육청 중 예산 편성을 계획한 12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7곳이 아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세종과 전남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누리과정 전액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 전액을,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은 예비비분의 일부만 지원한 후 나머지는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점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이 마무리되면 17개 교육청 전체 세입여건은 당초보다 3000억원 증가될 전망이다.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대구(146억원), 대전(85억원), 울산(63억원), 경북(191억원), 충남(144억원), 세종(22억원)에 100%가 지원될 예정이다.
부산(108억원), 충북(55억원), 인천(66억원), 전남(86억원), 경남(106억원), 제주(23억원)에는 50%가 지원된다.
현재 계획 상으로 광주, 전북, 강원, 서울, 경기는 목적예비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만약 이들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차례대로 79억원, 145억원, 129억원, 496억원, 614억원을 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라며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더 이상 학부모의 불안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