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권 전화영업(TM) 중단조치를 놓고 4일 야당 일각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기준·민병두·은수미·진선미 의원은 이날 오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마케터 종사자들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 조치를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와 신용등급이 포함된 1억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소위 징벌적 과징금의 도입과 전화영업에 대한 중단조치였다"며 "이로 인해 최대 1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설날 연휴를 앞두고 일자리를 뺏기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은 "사태 수습의 핵심은 불법적인 브로커 시장의 유통 구조를 차단하는 것이지 합법적인 전화영업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명백하게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전화 영업은 특히 보험사와 카드사의 입장에서 필수적인 업무영역이므로 영업 중단조치는 가장 강력한 중징계인 영업정지에 해당한다"며 "충분한 사전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것도 아니고 행정절차법 제48조가 규정한 최소한의 행정지도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등은 ▲전화영업중단 조치 철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사퇴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