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4차 유행 들어 세 번째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확진자 폭증에 대비하려는 데 있다.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중단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 중환자 치료와 사망자 최소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병상 확보와 함께 의료인력 충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하루 7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오늘(5일) 수도권 지역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하루 1만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초 4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정부가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8월13일 수도권, 9월10일 비수도권 소재 민간병원에 각각 발동했다.

앞선 두 차례 행정명령은 4차 유행 장기화로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병상 가동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나왔다. 당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 평균 70%대였다.

 이번 행정명령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48.6%(4일 오후 5시 기준)일 때 발동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으로 전환하는 기준인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을 한참 밑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유행 급증세를 미리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병상 확보에 나섰다고 봤다.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하는 수준까지 의료체계를 악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 격리 병상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확진자 폭증이 눈에 보이니까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유행세가 커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2344명으로, 사흘 연속 2000명대를 기록 중이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2115명으로, 전주(10월23~29일) 1630명보다 485명 늘었다.

특히 전날 하루 사망자는 지난 1월12일 이후 최다인 24명을 기록하는 등 사망자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의료기관에 새로 입원한 환자도 하루 평균 481.1명 발생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인한 이동량 증가, 돌파감염 등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2~3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하루 1만명이 확진되더라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병상 수 확보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행정명령이니까 병상은 만들 수 있다"면서도 "병상을 만들어도 환자를 담당할 의사와 간호사가 없다. 코로나19 중환자가 와도 담당할 의료진이 없어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별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일일 확진자의 70% 이상이 발생하는 수도권의 가동률은 60.7%다. 시·도별로 서울 57.1%, 경기 64.3%, 인천 64.6%다. 정부가 비상계획 예비경고 수준으로 검토 중인 '60%' 안팎이다. 중환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병상 수를 늘리면 그만큼 병상 가동률은 낮아져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