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스팸 문자 대응을 위한 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국회가 불법 스팸 대응 예산을 기존보다 42억원 늘린 74억원으로 제안했으나 방통위가 기획재정부의 정보화 전략계획(ISP) 절차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방통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원 줄어든 32억1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증액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방위는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월평균 스팸신고 건수 증가 추세에 기존 시스템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 국회 과방위 결산 시정요구사항·국감 지적사항의 취지 및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취지를 함께 고려해 스팸대응 시스템 기능 고도화 ISP 예산 반영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내부검토를 거쳐 스팸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및 대량문자 사업자 관리·감독 등 관련 예산 증액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재정당국 및 국회 과방위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증액되면 취지에 맞게 스팸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량 문자 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