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학원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시기가 기존 2월에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개선안을 오는 31일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30일 오후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31일 오전 11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도입하지만 시기를 언제로 늦출 것인지 여부에 집중하고 학원 단체 등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이 도입 시기를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학원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기본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학사일정을 고려한 적용시기와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유예기간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와 방역당국은 내년 2월1일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12~18세 소아·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2월1일에 그대로 적용하긴 이미 어려워졌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접종증명서가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지난 27일에 1차 접종을 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청소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적어도 내년 신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한 실무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부와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내년 신학기 시작 전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싶어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도 "방역 당국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기간을 늦추는 데 반대하며 교육부와 입장차가 있다"며 "시간을 길게 줬을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학원 단체들은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내년 6월까지 미루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최근 이를 6월보다는 앞당기는 데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로서는 2월 중순에서 3월이 유력한 가운데, 길게는 내년 5월까지 연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교육부 한 간부는 "한 달 연기하는 방안도 현재는 검토하는 방안 중 하나"라며 "거론되는 시점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며 최종 합의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시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전 시행을 전제로 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10시40분 영상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학생, 교직원 감염상황과 추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학원 이용 관련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학교 겨울방학을 맞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지도,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 등을 함께 논의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이 임박하면서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는 늘어나는 추세다.
30일 0시 기준 만 12~17세 소아·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73%, 2차 접종률은 49.1%이다. 고1~2에 해당하는 16~17세는 1차 접종률 86%, 2차 접종률이 71.8%로 나타났다. 초6~중3에 해당하는 12~15세의 경우 1차 접종률 66.7%, 2차 접종률 38% 등 16~17세보다 낮다. 17세 청소년의 2차 접종률은 76.4%로 가장 높은 반면 가장 어린 12세는 21.9%로 집계됐다.
최근 3주간 추이를 살펴보면 12~17세 소아·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9일 0시 기준 50.2%였으나 3주 뒤인 30일 73%로 22.8%포인트 상승했다.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는 거리두기 강화 및 등교인원 제한 영향으로 2주째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학생 확진자는 5501명으로, 하루 평균 785.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월 들어 일 평균 확진자는 814.9명, 963.6명으로 늘었으나 거리두기 강화 이후 958.1명, 731.3명으로 줄었다. 학생 10만명당 발생률도 13.7명→16.2명→16.1명→12.3명으로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