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국가 공무원 정원을 2000명 감축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맞물린 여성가족부 존폐 여부는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의 '행정·안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2000명 줄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정기 직제 개편과 통합 활용 정원제를 통해 그해 3000여명, 올해 2000여명 등 올해까지 총 5000여명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 활용 정원제는 전체 부처 공무원의 연간 1% 인력을 감축해 주요 국정과제 수행 부처에 재배치하는 제도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기 직제 개편으로 교육부 정원 2800여명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비대해진 공공 부문의 군살을 빼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인력 효율화와 정원 재배치로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는 구조조정 같은 인위적인 방식 없이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신규채용 축소 등의 방법으로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5월 기준 75만6301명에서 올해 6월 기준 75만3295명으로 3006명 줄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머지 2000명 감축도 연내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연말에도 정원 재배치를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보강하고, 조정이 필요한 분야는 재배치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주항공청 및 재외동포청 신설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조직은 확대했으며,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는 전체 636개 중 39%인 245개를 정비 중이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도 속도를 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고령화 대책 추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처음 언급한 이후 7월 부총리급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달 말에는 국무총리 소속 인구부 설립 추진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연동돼 관심이 쏠린 여가부 존폐 여부는 여전히 관련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고 차관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논의는 현재 정부조직법 개편과 함께 진행 중"이라면서도 "그 논의 안에 여가부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소방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국가가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 중 75%를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한 규정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예정대로 관련 규정을 종료시켜 지자체가 소방·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에 따라 재원 배분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차관도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소방 분야에 변함 없이 투자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몰까지) 다소 기간이 남은 만큼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대규모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에도 환경부와 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잇따라 장애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장애라기보다 외부 사이버 공격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충분히 잘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의 다양한 개편 논의를 지원하고, 경직된 공직 문화가 보다 선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고 차관은 "행안부는 2년 반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주춧돌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