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계엄·탄핵 정국 속 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외환 유입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50% 확대하고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0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 주재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 실물경제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환 유입 관련 규제들을 완화한다"며 "다만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고 전했다.

당국은 그간 외환 유출에 대해서는 자율적 기조를 유지해온 반면 외환 유입은 대외건전성 관리를 위해 엄격히 제한해왔다. 하지만 국제금융·외환시장 환경 변화를 감안해 정책기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건전성 규제 완화를 위해 선물환 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한도를 상향한다. 국내은행 한도는 현행 50%에서 75%로, 외국은행 국내지점 한도는 250%에서 375%로 오른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과도한 달러차입으로 인한 자본유입 폭증을 막기 위해 선물환 포지션에 한도를 도입했다. 이후 외국환거래규정 범위 내에서 시장 여건에 따라 조정해왔다. 이번에는 기존 대비 50% 상향으로, 올해 중 기재부 장관 명의 통첩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가정된 위기상황 하에서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과부족액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운영 중인데, 강화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감독상 조치 유예를 연장하기로 했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완화한다. 대외건전성을 감안해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자금' 용도에 한정해 대·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제외) 시설자금 용도 대출을 허용한다.

필요시 차주의 환리스크 부담여력을 고려해 환리스크 부담이 낮은(자연헷지 가능) 수출기업으로 제한해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기관의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SE) 채권 상장 시 편의를 개선하고 현재 엄격한 제한 적용 중인 국내기관의 외화조달에 대해서는 발행 시기·용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구축된 결제 체계를 통해 달러환전 없이 상대국 통화결제 확대, 외환당국(기재부·한은)-국민연금 외환스왑 한도 확대 및 만기 연장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각 과제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일정에 맞춰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방안의 시행 효과, 국가신인도 및 외환시장 여건 등을 면밀히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