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는 10일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 직무대리인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국회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사실에 대해 검정을 승인하고 내년부터 모든 중학생들의 교육에 반영시키도록 결정한 것은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로 규정,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일본 정부가 임나일본부설을 교과서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또다시 제기하는 것은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이에 대한 반성과 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야스쿠니 신사참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회피에 이어 독도 영유권 침해 및 교과서 왜곡 날조로 이어지는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 행동이 한일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키로 했다.
국회는 정부에도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에 한층 더 치밀하게 강화되고 있는 아베 정부의 영토침탈과 역사왜곡에 대응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확실히 관철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의 거듭된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탈 및 역사왜곡 행보는 아베 정권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군국주의 부활야욕을 저변에 두고 역사 외교 국방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국회, 외교부를 비롯한 전 정부부처가 함께하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국회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한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절대 용인할 수 없음을 밝히는 한편 시정조치를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