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이 빚어낸 안골지구 도시개발사업 '논란'

  • 등록 2015.12.13 1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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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상당수 조합설립 참가 거부, 시행사도 주도권싸고 내분, 경찰 수사 착수

창원시 진해구 안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면서 사업추진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구나 안골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대부분의 전답 지주들은 환지방식 개발에 반발하고 있어 탁상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칭)창원 안골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는 부산신항 배후부지에 인접한 진해구 안골동 산 36번지 일원 16만5798㎡의 임야와 전답을 개발해 아파트 1517가구와 단독주택 60가구를 건립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옛 진해시에서 고위공직을 지낸 A씨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진해의 신설 B토건이 대행업무를 맡아 진행되고 있으나 조합설립이 성사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132명의 토지소유자 중 임야를 제외한 대다수 지주들은 지구지정 신청 때에는 추진위원장과의 친분상 동의를 해 줬으나 환지방식 추진을 반대하며 조합참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답 소유자들은 임야 소유자들과 달리 대다수가 현지인들로 환지방식은 개발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전답 소유자들은 동의를 해주면 대행사측이 전답을 사들이겠다고 해서 동의를 해줬을 뿐 환지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창원시에 제출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첨부되는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동의서가 수년전에 발급됐다 하더라도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맹점으로 작용돼 탁상행정을 더욱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안골도시개발사업 대행업무를 맡은 B토건은 수년전부터 지주들을 상대로 꾸준하게 동의서를 받아 왔기 때문에 일부 지주들은 언제 동의를 해줬는 지도 모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행사가 될 것으로 알려진 토건회사 내부에 주도권을 둘러싼 내분이 일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지난 10월27일 주총을 열어 회사공금 8억여 원을 횡령하고 함바식당과 고철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기존 C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대표이사 D씨를 선임했다.

이에 해임된 C씨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사무실을 점유하고 인계를 거부해 서로 마찰을 빚고 있다.

새 대표이사 D씨는 업무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임 대표가 조폭을 동원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진정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해임된 대표이사의 공금횡령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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