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부동산· 임대업, 숙박·음식점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교육·서비스업, 금융·보험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처럼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정책 수립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3일 '근로시간단축의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산업에 따라 근로시간 형태에 차이가 크고 근로시간 단축이 미치는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규모에 의존하기보다 산업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지난 2015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산업 중 부동산 및 임대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시 월평균 29.7시간의 초과근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숙박 및 음식점업은 월평균 20.9시간, 광업 20.9시간, 도소매 15.6시간의 초과 근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서비스업(0.4시간), 금융 및 보험업(0.7시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시간),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시간) 등 현재도 근로시간이 길지 않은 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았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TF 부연구위원은 "산업별로 근로시간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도 다를 수 있다"며 "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해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한 근로시간이 모두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과 다소 괴리돼 있다"며 "경직적 노동시장인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단축시 당장은 추가 고용보다 생산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단순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려는 유인이 높아 일자리 창출효과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안은 적용 유예기간을 2년(300인 이상 기업) 또는 4년(300인 이하 기업)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일본은 10년 이상 기간에 걸쳐 근로 시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