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26일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을 방문해 "기존 규제는 갈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유통산업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균형 있게 절충한 결과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대규모 점포의 출점제한 및 영업제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 22건 발의된 상태다.

그는 "규제강화 논의를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효과, 유통산업의 구조변화, 소비자 후생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국민경제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유통업이 융합과 혁신을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내놨다.

주 장관은 "유통산업이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중개하는 전통적 영역을 넘어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고객 기업 간 전자상거래(C2B) 모델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관 주재하는 유통산업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해 유통-물류-정보기술(IT)-제조업체가 함께 참여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유통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사업형태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또 "상품등록·판매·배송·통관 등 역직구 전주기에 걸친 걸림돌을 제거하고 2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올해 온라인 수출을 3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