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금융개혁 부분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오후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지난 4년간의 구조개혁, 성과와 반성'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가 지난 4년간 공공부문에서 노동, 금융 등 민간영역까지 구조개혁을 추진해온 것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KDI에 따르면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금융개혁 정책과 평가' 발표에서 정부가 지난 4년간 다양한 금융개혁 과제를 위한 포괄적 접근을 시도했으나 전반적인 성과체감도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금융 관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현재 총리실 주관 정부부처 국정과제 평가위원이기도 하다.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경제의 역동성 저하와 구조개혁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규제개혁, 경제구조의 유연화, 공정거래 확립, 내수기반 확대 등의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야 우리경제가 새로운 성장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발표를 진행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장도 각각 주제발표를 통해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는 이규민 한국시장경제포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노원명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백웅기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부 교수, 조성욱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