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임금보험 도입을 제시했다.

주 장관은 이날 신산업 민관협의회가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 코리아 루트개척'이라는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기술혁신에 따른 비자발적 재취업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임금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금 보험은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임금 손실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 연설을 통해 임금 보험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그는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개편, 근로자의 직무훈련 대폭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안전망 보강 등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으로 ▲혁신 생태계 구축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글로벌 이슈 주도적 참여 등 3가지를 내놨다.

주 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시장이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선점을 위해 원격의료 및 데이터 규제의 과감한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스마트한 규제는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원천기술 개발도 필요하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감안할 때 AI 기술의 활용에 좀 더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이차전지 등 기술개발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세계적 제조기반을 갖춘 가전, 자동차, 공장 등에 AI를 접목, 신산업 창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12대 신산업에 대한 민간의 80조원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R&D)지원 ▲신산업 세제지원 확대 ▲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대한상의 회장, 신산업 민관협의회 위원 및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