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객실진입을 통한 본격적인 미수습자 수색이 시작되면서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반경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행령 제정과 사무처 구성 등이 완료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오전 현재 세월호가 육상거치된 목포신항에서는 선체조사위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1명이 상주하며 활동 중이다.

김창준 위원장 등 선체조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해양수산부와 정례회의를 열고 해수부와 선체정리업체 코리아쌀베지의 수색작업 상황을 청취하고 선체조사위 차원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선체조사위는 또 21일 개최될 예정인 선체조사위 전원회의 겸 선체조사위-전문위원 합동회의를 앞두고 전체조사 방향과 조사개시 결정 전 사전조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무처 구성 등이 완료되지 않아 업무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애로사항을 말하면 위원들만 있고 아직 수족이 없다. 뭘 하고 싶어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세월호 객실수색이 본격화되면서 미수습자 수색과 침몰 진상규명 등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지만 선체조사위가 아직 골격을 갖추지 못하면서 자칫 임무 수행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말 출범한 선체조사위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조사1·2·3과와 총무과 등 4개과를 갖추고 3~7급 직원 50명 중 80%는 조사인력, 20%는 지원인력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내부조직 구성도 지지부진하다.

선체조사위와 해수부가 내부협의를 통해 시행령안을 최근 행정자치부에 넘겼지만 국무회의 통과 시점은 일러야 다음달 초로 예상된다. 시행령이 공포돼야 직원 채용공고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을 제대로 갖추는 시점은 이르면 다음달 말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도 문제다. 당장 영국의 감정기관 브룩스벨이 1~2주 후면 입국해 선체 감정 기획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이 때 선체조사위와 브룩스벨이 선체 감정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선체조사위 손에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 예비비 3억여원이 전부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앞둔 선체조사위 본예산 규모도 관건이다. 선체조사위는 60명 안팎으로 꾸려질 전망이라 해산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120명 규모)의 2015년 89억원보다는 적은 예산을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선체조사위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김창준 위원장은 비서관과 운전사를 두지 않고 있으며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을 오고갈 때도 선체조사위원들과 함께 승합차를 이용하고 있다. 최대한 비용을 아끼고 그 아낀 만큼을 선체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돌리려는 취지라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