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만 18세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면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대출과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의 원칙‧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해 감독규정을 둘 예정이다. 은행처럼 여신거래 취급시 차주의 신용위험과 상환능력 평가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개정안은 일정 규모(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 보고의무도 신설했다.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그 임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 권한을 다른 금융업권 협회와 같이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공동유대의 범위도 확대했다.

금융위 승인 후 추가 가능한 공동유대의 범위를 현행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에서 '인접하는 1개 시·군·구'로 변경했다.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조합은 자산 규모 2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 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7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개위·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19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