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쌍림면 '폐기물 소각시설 허가' 논란…군수는"불허", 군은"기술 보완 허가" 수순

  • 등록 2023.01.05 1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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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건설에 반발, 주민들 고령군 곳곳에 '소각장 건립 반대' 현수막 내걸어
관계자, “입지조건에 맞게 허가요건 갖춰져 있어 불허할 명분 없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744-2 외 6필지 부지 면적 8110㎡에 일반폐기물 7종과 폐기물 중간처리업 소각시설을 하고자 지난해 10월 4일 '한마음 산업'이 고령군에 허가신청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나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소각시설 건설 예정지 지역 주민들은 물론 고령 군민들은 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해 관내 도로변 곳곳에 '소각장 건립 반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하나같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의회도 “주민동의 없는 소각장 건립은 있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쓰레기소각장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농가를 중심으로 대응 조직을 구성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현재 고령군은 허가절차에 대한 기술 검토 중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 보완토록 업체에 전달한 상태로 소각시설 건설을 둘러싼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쌍림면 주민 K 씨(남, 58세)는 소각장 반대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라며 열변를 토했으며 주민 B 씨(여, 65세)는 "고령 쌍림면의 명품 딸기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관광객 유치에 1등 공신인 당도높은 우곡면 수박 등 특수작물은 사양길이 뻔하다"며 고령 군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지역민 M 씨(여, 55세)는 "인구증가 정책에 역행하는 군정"이라며 "고령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지만 고령을 떠나고 싶다는 심경"이라고 취재진에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남철 고령군수는 지난해 11월 2일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최고 결정권자로서 소각장 허가는 불허 한다"며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었다.

 

하지만, 고령군 환경과에서는 지난 12월 14일자로 검토부문을 환경관련 및 기술검토를 의뢰한 결과에서 기술부문이나 행정부문에서 미비한 부문 지적사항을 보완토록 업체측에 발송하면서 문제는 달라졌다.

 

환경담당자는 "군수님은 불허한다고 말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페기물허가 업무지침이 있는데 주민민원을 사유로 허가불허를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관련된 "폐기물 허가에 대한 관련법상 입지조건에 맞게 허가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태라 불허 할 명분을 되찾아야 하는데 말하자면 주민 반대건으로서는 불허 할 명분이 없다"고 전했다.

 

확답을 듣기위해 본지를 비롯한 취재진들이 이남철 고령군수를 찾아 “소각장에 대한 입소문이 숭숭하다”며 고령군의 입장을 묻자 이 군수는 “소문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라”며 역정을 내어 취재진을 당황하게 했다.

 

이와 관련, 오래전 공직을 퇴직한 어르신을 만나 이같은 상황을 전하며 의견을 묻자 “군수란 가시가 손가락에 박혀도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참아야한다”면서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는데 작은일에도 화를 버럭내고 한사람을 상대로 역정내면 3만군민을 품고 군정을 잘 아우럴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소각장 시설이 설치되어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 다이옥신이나 질소산화물 같은 1급 발암물질들도 발생되는데 만약 한지역에서 그렇게 농도가 높게 나오면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공단지역도 아닌 청정지역에 소각장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원칙을 세우고 그에 연동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환경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소각장 건설 예정지역 인근 주민 C 씨(남, 67세)는 “관계 공무원은 소각시설에서 1일 96톤을 소각한다고 말하지만 25톤 덤프트럭 4대 물량을 소각하기위해 지역민을 갈라놓고 업자 살찌우기에 앞장서는 공직자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참 가슴 아픈 실정이며 쓰레기소각장 전면 백지화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군청은 그동안 한마음산업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해 단속은 커녕 봐주기식으로 일관해 왔는데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단속은 하겠냐”며 “절대 허가를 내줘서 안될 일”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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