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경기도 판교 동진쎄미켐 연구개발(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동진쎄미켐, 주성 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일·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고 부서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총은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됐어야 하는데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는 입장을 전하며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청취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