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참여정부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 "그 당시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 결정은 온당치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별사면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그 사면이 일반 원칙과 기준에 따르면 잘한 결정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정은 당시 현직 대통령이 한 것이고 비리사건에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을 특별사면해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특사가 대통령의 전권이고 사회통합을 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 방법이기도 하고, 야당의 요청도 반영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수용을 한다"며 "관행적으로 해왔고 (당시 야당인) 자민련이나 이명박 인수위에서 그런 강한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의원 후원금 문제와 관련, "후원금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원천 봉쇄하고 발본색원하려면 후원금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나 정책예산을 위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국회 내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심사를 받고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지원을 국회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