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작년 11월까지 누계 기준 나라살림 적자는 81조원에 달했으며 국가채무는 1160조원을 넘겼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작년 1~11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전년보다 8조7000억원 증가한 542조원이다. 총지출은 21조5000억원 증가한 57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53조1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라살림 적자가 81조원을 넘긴 것은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5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중심으로 1조6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증가와 임금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와 반면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와 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을 높인 데 따른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3년 기업 실적 부진에 따라 17조9000억원 줄었다. 개별기준 2023년 기업 영업이익 증감은 코스피 -45.0%, 코스닥 -39.8% 등이다.

수입액 감소 및 할당관세 영향으로 관세는 5000억원 줄었지만 민간소비 증가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부가가치세는 8조5000억원 늘었고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으로 교통세는 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연간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2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이 각각 4000억원씩 늘어난 영향이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60조3000억원이다. 2023년 말과 비교하면 67조8000억원이나 증가한 수준이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기금 수입을 포함한 총수입과 총지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 총수입, 총지출 규모 등은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다. 1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금리인하 폭 축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 우려에 따른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연초 자금집행 수요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조8000억원 순유입됐으며 보유 비중은 22.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