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0.1% 성장에 그치며 예상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그나마 경제회복을 이끌었던 수출이 주춤한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이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내수 부양 방안이 없는 상황인만큼 연간 성장률 2.6% 달성이 위태로운 모양새다.
여기에 3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으로 인해 연말 재정집행 여력이 약화될 우려까지 겹치며 사실상 재정 정책도 발이 묶였다. 정부는 4분기 경제 여건을 반영해 경제전망치를 수정하는 한편 세수오차 대응 방안 마련 과정에서 경기·민생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분기 실질GDP는 전기대비 0.1% 증가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2022년 4분기 -0.5%를 기록해 2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지난해 1분기 0.4%로 플러스 반등했다. 그러다 올해 1분기에는 1.3%로 깜짝 성장을 거둔 후 2분기에는 -0.2%로 마이너스 전환한 바 있다.
이어 이번 3분기에는 간신히 역성장은 면했지만 예상 전망치였던 0.5%를 크게 밑돌았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끌어올리던 수출이 부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동차 파업 영향으로 수출은 0.4% 감소해 2022년 4분기(-2.5%) 감소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는 수출 부진이 일시적 요인 때문이라며 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수출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만큼 우리 경제 성장 전망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정부가 (연간성장률 전망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4분기의 성장 흐름에 달려있는데 경기 흐름 자체의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며 "4분기 포함하는 경제여건 면밀히 짚어서 전반적인 성장 전망 등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 속 뚜렷한 내수 부양 대책이 없다는 점도 우려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며 내수에 대해 '회복 지연'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내수 부양 카드인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에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서 등락하는 상황인데다 집값과 가계부채 급등 우려도 있다.
재정지출을 통한 내수 부양도 기대하기 어렵다.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기재부는 28일 '세수오차 대응방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승한 과장은 "세수 오차 대응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기·민생 영향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내외 기관들이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 중반대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전망치를 2.5%로 유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KDI도 2.5%로 내다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3분기 성장률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원래 목표, IMF라든지 이런 데서 전망한 2.5%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성장률 전망을 좀 수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환율이 갑자기 오르는 부분과 미국 11월 대선 등이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율을 높이고 재정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 세 가지 중 환율은 너무 높아지면 자본 유출이 생기니 환율 정책은 쓸 수가 없고 금리도 쓰기 어렵고 남은 정책이 재정정책밖에 없는데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쓰지 않겠다고 하니 정책 수단이 없는 것"이라며 "별 방법이 없이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