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테레프탈산(TPA)와 폴리스티렌(PS) 등 공급과잉 분야의 사업재편과 함께 첨단정밀화학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선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적극 지원 등을 통해 첨단화학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주형환 산자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산업구조조정분과회의'를 개최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제1차 산업경쟁력 장관회의'에서 업종별 컨설팅을 바탕으로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고, 3~4개월간 컨설팅을 통해 글로벌 수급전망 및 경쟁력 진단을 실시해 이날 컨설팅 결과를 공개했다.
컨설팅 결과, 경쟁력 강화는 크게 ▲공급과잉 품목 사업재편 ▲현행 기초원료설비(NCC)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 및 O&M 서비스사업화 ▲ 첨단정밀화학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 측 계획이다.
우선 공급과잉에 처한 일부품목에 대한 조속한 사업재편이 요구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석유화학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33개 주요 품목 중 4개 품목이 공급과잉인 상태다.
페트병의 원료인 테레프탈산(TPA)와 장난감용 저가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스티렌(PS)는 단기간 내 설비 조정이 필요하며, 타이어 원료인 BR 및 SBR 등 합성고무, 파이프용 소재 폴리염화비닐(PVC)은 추가 증설 없이 고부가 품목으로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NCC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준의 설비경쟁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배관망 확충 등을 통해 추가적인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기술 및 노하우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소재·정밀화학·친환경 등 3대 핵심소재 개발을 집중 지원, 대산과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연구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변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 범용제품에 편중된 현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첨단화학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선제적인 설비 통폐합 등 사업재편에 나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세제, 금융, 연구개발(R&D) 등 인센티브와 함께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등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주 장관은 "석유화학산업은 최근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라면서도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정책적으로 자국산의 비중을 높이고 있고, 선진국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업계는 현재의 호황에 안주하지 말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