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급 ▲차관보 한훈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각하 판결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 TF에 따르면 이날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가해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보편적인 인권 실현을 위해 30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이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날 이용수 할머니도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공급 확대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코로나19 백신의 복제약 생산이 가능한 국내 제약기업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원자재 수급 문제가 동시에 해결 안 되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구조계획’ 이행 상황 연설 후 취재진 문답에서 미국이 WTO의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백신의 특허 등 지재권 보호를 유예하는 방안은 백신 부족 사태의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이는 제약사가 특허권 행사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복제약(제네릭) 생산을 허용하는 구상이다. 다른 제약사들은 지재권 침해로 고소당할 걱정 없이 제네릭을 만들어 국산화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백신으론 화이자·모더나의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노바백스의 합성항원 백신, 얀센의 바이러스 벡터(전달체) 백신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제네릭을 만들기 위해선 현재 관련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mRNA 백신의 경우 국내에선 한미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경찰이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에 대해 6일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박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해왔다. 그러다 경찰은 최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단 살포 등 위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수야당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적격 결론'과 관련 "큰 문제가 없다"면서 방어선을 쳤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과기정통위, 농해수위, 국토위 등 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관 상임위원회 간사들의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고 내용은 별 문제가 없어보인다는 것"이라며 "다만 (야당) 저쪽에서 흠을 잡는 것 중에 하나둘씩 문제점이 있긴 한데 전례에 비춰봤을 때도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임위 내에서 협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원내는 이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후 20일 이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10일 이내에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치면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한 원내대변인은 이런 재송부 기한을 언급한 뒤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최대한 협의를 한다는 걸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독 채택은 최대한 지양한다"면서도 "우선 상임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지난 1분기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처음으로 3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경기 개선에 따른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해외 직접 구매액 또한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분기(36조8301억원)보다 21.3% 증가한 44조691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24조7966억원)보다 26.3% 증가한 31조31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상품군별로는 여행 및 교통서비스(-20.2%), 화장품(-14.0%) 등에서 감소했으나 음식서비스(77.0%), 가전·전자·통신기기(45.0%), 음·식료품(35.2%) 등에서 증가했다. 이민경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많은 사람이 PC보다는 휴대전화를 통해 쇼핑하기 수월해졌다"면서 "배달 등 음식서비스도 모바일을 주로 사용하는 영향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바일 거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내놓은 신축매입약정·공공전세주택·비주택리모델링 사업이 올해 목표 물량(3만8000가구)을 4개월 만에 80%가량 채우며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 가구 사업이 신청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앞서 지난해 11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시장에 단기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목표로 세웠던 물량은 3만8000가구다. 신축매입약정을 통해 2만1000가구, 공공전세주택을 통해 9000가구, 비주택리모델링을 통해 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중 4월 말 기준으로 신축매입약정 1만8000가구, 공공전세주택 9600가구, 비주택리모델링 3000가구의 민간사업자 사업신청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물량 3만8000가구 중 4개월 만에 79%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한 사업신청이 이뤄진 셈이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시 매입해 공급하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고 사료 등 오염 우려 물품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발생농장과 관련돼 확산 가능성이 높은 27곳의 양돈농장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인근 10㎞ 내 농장 4곳,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 7곳, 영월군·제천시 소재 농장 16곳 등이다. 아울러 중수본은 영월·강릉·삼척·원주 등 12개 인접 시군 양돈농장 170곳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ASF 발생농장에 대한 현장·역학 조사도 실시 중이다. 앞서 5일 영월군 흑돼지 농장에서 ASF가 올해 처음 발생했다. 지난해 10월9일 이후 7개월 만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사육 중이던 돼지 401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해당 돼지농장은 기존 멧돼지 ASF 발생지점과 근접해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멧돼지 ASF 발생지점 10㎞ 이내 지역인 방역대에 6차례(11마리) 포함되는 등 발생 위험이 높았던 농장으로 확인됐다. 농장 가까운 곳에서는 멧돼지가 땅을 파헤친 흔적도 찾을 수 있었다. 또 돼지를 일정 기간 사육시설 밖 야외 공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문승욱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취임 일성으로 기업에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에 대비하며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된 문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별도 취임식 없이 메일로 직원들에게 취임사를 전달했다. 문 장관은 "공직생활의 고향인 산업통상자원부로 2년 9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소회를 밝히며 수출 회복세 등 경제지표에 회복의 조짐이 보여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 이어 안팎으로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문 장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와 기업 지원, 미래 대비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먼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제대로 함께 하는 산업부가 됐으면 한다"며 "지역에서는 산업부의 정책과 사업을 단기간에 이해하고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이어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안내하고 집행과정에서도 방향키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의도했던 정책목표가 달성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그는 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불가리스'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 회장은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서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50%가 넘는 지분 매각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남양유업은 최대주주인 홍 회장(51.68%)을 포함해 총수 일가 지분이 53.08%에 달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조직 혁신과 대리점주 손실보상 방안 등도 마련하지 않아 '급한 불 끄기게 불과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남양유업 대국민사과는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 이후 8년 여만이다. 당시 남양유업 김웅 대표와 본부장급 임원 등 10여 명이 고개를 숙였지만, 홍 회장이 앞에 나서지는 않았다. 홍 회장은 2019년 외손녀인 황하나씨가 마약 투약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도 사과문으로 대신했다. 지난달 13일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불매운동이 일고 식약처 고발 및 경찰 압수수색, 세종공장 영업정지 위기까지 겹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직접 대국민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홍 회장은 4일 서울 논현동 본사 3층 대강당에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거래해 돈을 번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봤을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6일 "지난해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뒤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 주식·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5만5000명에게 양도세 납부 의무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 안내 대상자 구성은 부동산 2만명, 국내 주식 2000명, 국외 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이다. 전년 3만7000명 대비 총원이 49%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국내·국외 주식의 양도 손익을 합해 한꺼번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주식 양도 차손(차익)을 국외 주식 양도 차익(차손)에서 뺀(더한) 뒤 신고해도 된다. 국내·국외 주식에 각각 제공되던 기본 공제(250만원)도 앞으로는 국내·국외를 합해 1회만 제공된다. 또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 세율이 2019년분 '20%'에서 올해분부터는 '과세 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시 25%'로 바뀜에 따라 국세청은 관련 확정 신고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양도세 확정 신고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는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만20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4월23일부터 26일까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다.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였다.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 이하의 소액청구건이 95.2%에 달했다.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이유로 진료금액이 적어서(51.3%), 진료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등을 들었다. 현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6.3%였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6%에 달했다. 본인 동의시 진료받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 85.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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