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한도, 전셋값 증액분만큼 제한 은행권 "비실수요자 효과적으로 거를 수 있어"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 가능 비대면보다 대면 대출 비중 늘리기로 당국 "전세대출 관리는 은행 자율사항" 가계부채 후속 대책, 다음 주 발표할 듯 DSR 규제 시기 앞당길 가능성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이달 말부터 모든 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분만큼으로 제한한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면서, 실수요자를 구분하기 위한 방안을 더 강화하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아직 분분하다. 우선 전세대출을 전셋값 증가분만큼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비실수요자를 효과적으로 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미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른 사람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은 실수요 구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과 금융당국은 지난 15일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세대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세대출 후속 대책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은행권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진행 중인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전세대출이 많은 사람은 전셋값이 올라도 그 증가분 만큼만 대출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