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모두발언…중소·벤처 기술탈취 근절 디지털 플랫폼 입점업체·소비자 보호…규율 조속 마련 하도급·가맹 '갑을' 불공정 차단…민생 밀접 담합 점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에서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 혁신적 투자와 효율적 경영에 매진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힘 쓰기 위해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디지털·글로벌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원활히 하기